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6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387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3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2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99, 2013. 8. 6., 기각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경감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365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99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1984년

10.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구6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4]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